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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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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대호
2
율촌
1
지율
1
한별
1
바른
1
화우
1
국제
1
신아
# 변호사 (상위 10)
3
유철환
1
이종수
1
전오영
1
곽태훈
1
남우석
1
이정기
1
권은민
1
박권병
1
강석훈
1
손삼락
2. 판례 목록
(3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2. 29. 선고 2019두19 판결
[증여세과세처분취소][공2023상,395]
증여세과세처분취소
상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 시행령
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09.15 선고 2017구합50638 판결
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여부[국승]
법인세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동법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시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3. 서울행정법원 2021.09.15 선고 2017구합63030 판결
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여부[국승]
법인세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동법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시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4. 대전지방법원 2021.02.10 선고 2019구합107080 판결
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크레인을 고가 매입한 것이 부당행위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
법인세
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 증여세법
조세특례제한법
지방세법 시행령
2019년
5. 서울고등법원 2019.01.31 선고 2018누54578 판결
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며 시가를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해 산정한 것은 위법함[일부국패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처벌법
행정소송법
2018년
6. 서울행정법원 2018.06.15 선고 2016구합73764 판결
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며 시가를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해 산정한 것은 위법함[일부국패]
종합소득세
계산에 관한 법인세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처벌법
2017년
7. 서울행정법원 2017. 12. 7. 선고 2016구합79335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2016년
8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6.07.20 선고 2015누10712 판결
이 사건 차량운반구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[국승]
법인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지방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9. 대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4두14327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증권거래법
10. 대법원 2016. 6. 9. 선고 2013두23058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16하,943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증권거래법
2014년
11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4두40517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12. 수원지방법원 2014.12.10 선고 2012구합9995 판결
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증권거래법
13. 수원지방법원 2014.12.10 선고 2012구합9988 판결
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증권거래법
14. 대법원 2014.11.27 선고 2014두10493 판결
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물려준 데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[국승]
종합소득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15. 수원지방법원 2014.11.26 선고 2012구합3324 판결
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우 시세평가의 기산일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16. 서울고등법원 2014.10.21 선고 2013누31365 판결
매매거래정지기간이 있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의 평가방법[일부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증권거래법
17. 서울행정법원 2014. 9. 5. 선고 2013구합64257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 시행령
18. 서울행정법원 2014.06.19 선고 2012구합33119 판결
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매입원가 누락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그 누락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[일부패소]
종합소득세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2013년
19. 서울행정법원 2013. 12. 6. 선고 2012구합5022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 시행령
헌법
20. 서울행정법원 2013.10.29 선고 2012구합25583 판결
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도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임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자본시장법
증권거래법
21. 서울행정법원 2013.10.29 선고 2012구합25545 판결
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도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임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자본시장법
증권거래법
22. 서울행정법원 2013.10.29 선고 2012구합25507 판결
증여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도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임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자본시장법
증권거래법
23. 서울행정법원 2013.10.29 선고 2012구합25491 판결
권리락이 있었다면 권리락일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임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거래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자본시장법
24. 서울행정법원 2013.09.27 선고 2012구합25569 판결
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상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증권거래법
25. 서울행정법원 2013.09.27 선고 2012구합25521 판결
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임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상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증권거래법
26. 서울행정법원 2013.09.27 선고 2012구합25477 판결
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상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증권거래법
27. 서울고등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3누9788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증권거래법
행정소송법
28. 창원지방법원 2013.06.18 선고 2012구합2274 판결
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물려준 데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[국승]
종합소득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29. 서울행정법원 2013. 2. 22. 선고 2012구합25538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2011년
30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24. 선고 2010누31340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 시행규칙
증권거래법 시행령
2008년
31. 서울고등법원 2008. 9. 10. 선고 2008누299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32. 서울행정법원 2008.01.09 선고 2007구합24517 판결
우선매수청구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2007년
33. 서울고등법원 2007.07.24 선고 2006누26525 판결
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패]
법인세
동법
민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증권거래법시행규칙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지방세법 시행령
지방세법시행령
2006년
34. 울산지법 2006. 11. 22. 선고 2005구합231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2.10.(42),443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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