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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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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대호
2
율촌
1
지율
1
한별
1
바른
1
화우
1
국제
1
신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4. 대전지방법원 2021.02.10 선고 2019구합107080 판결
  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크레인을 고가 매입한 것이 부당행위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4년
14. 대법원 2014.11.27 선고 2014두10493 판결
  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물려준 데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18. 서울행정법원 2014.06.19 선고 2012구합33119 판결
  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매입원가 누락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그 누락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23. 서울행정법원 2013.10.29 선고 2012구합25491 판결
  권리락이 있었다면 권리락일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임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거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28. 창원지방법원 2013.06.18 선고 2012구합2274 판결
  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물려준 데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1년
2008년
2007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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